통상임금이란? 2025년 최신 법적 기준과 포함 항목 완벽 가이드

근로자의 수당, 퇴직금 등은 단순한 근로 시간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법적 소송에서 자주 논의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죠.

특히, 고용노동부의 2025년 개정 기준으로 인해 정기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의 포함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기준을 이해하면 근로자는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은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 정의와 포함 항목, 최신 법적 기준 변화를 정리해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와 법적 의미

1-1.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본급뿐만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특정 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란 무엇일까요? 소정근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 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개정 지침에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이나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1-2.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매월, 매분기)
• 일률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고정성: 지급 금액이 사전에 명확히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A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보너스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2-1.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의 법적 기준

고용노동부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임금
• 정기 상여금: 매월, 매분기 또는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는 상여금(단, 고정성 요건 충족 시)
• 직책수당: 특정 직책(예: 팀장, 부장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자격수당: 특정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기술을 가진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 식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사 보조금

포함 항목 예시:

B 회사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식대를 지급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3.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초과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성과급: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경조사비: 결혼, 장례 등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일시적 보너스: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비정기적 성격의 보너스

제외 항목 예시:

C 회사에서 연말에 회사의 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은 비정기적이며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4.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비교 표

구분	포함 항목 예시	제외 항목 예시
정기성 여부	매월 정기 지급 (기본급, 상여금)	경영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 지급 (성과급)
고정성 여부	사전에 정해진 금액 (직책수당 등)	금액이 변동되거나 비정기적 (성과 보너스)
일률성 여부	모든 근로자 동일 지급 (식대 등)	특정 조건 만족 시 일시적 지급 (경조사비)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및 실무 적용 팁

3-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비교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정의	소정근로에 대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대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총 임금의 평균
적용 대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산정 기준	휴업수당, 퇴직금, 산재보상금 등 산정 기준
산정 방식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정적으로 산정	일정 기간의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평균 산정

3-2. 구체적인 사례 비교

사례:

한 근로자의 월 기본급이 200만 원, 매월 정기 상여금이 50만 원이며,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은 각각 300만 원, 320만 원, 31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1. 통상임금 계산

• 기본급(200만 원) + 정기 상여금(50만 원) = 250만 원

1. 평균임금 계산

• (300 + 320 + 310)만 원 / 3개월 = 310만 원

결과적으로, 이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경우 통상임금 2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받을 경우 평균임금 31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3. 실무 적용 팁

1.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확히 표기하세요.
2. 정기 점검과 법률 자문: 법적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점검하세요.
3. 최신 법적 기준 반영: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지침과 판례를 수시로 확인하여 적용하세요.

예를 들어, 2025년 개정된 법적 기준에 따라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지 않으면 기업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다운로드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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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정기 상여금은 항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A1. 아닙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진 주기와 금액으로 지급될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Q2.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항목은 어떤 경우에 다시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나요?

• A2.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항목이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기적 보너스나 성과급은 통상임금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A3.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동일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고, 근무 일수나 근로 시간에 따라 변동되거나 선택적 제공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 관련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 A4.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의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련 지침과 판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소송에 직면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5. 통상임금 기준이 바뀔 때마다 모든 기업이 즉시 적용해야 하나요?

• A5. 법적 기준이 개정될 경우, 기업은 일정 유예기간 동안 적용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을 지나 적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침 발표 후 즉각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참고 링크

관련 사이트	소개
1.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가이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 관련 공식 가이드입니다. 최신 법적 기준과 판례 해석, 관련 FAQ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해석 사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정의 및 해석 사례를 제공합니다. 실무자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통상임금과 관련된 주요 판례와 법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소득세법과 통상임금 관련 규정	통상임금이 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기준을 반영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를 숙지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팁: 정기 점검과 최신 법적 기준 반영
근로자를 위한 팁: 통상임금 기준을 이해하고 정당한 수당 요구

정확한 이해로 근로 환경의 신뢰를 높이고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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